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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사회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복지 국가의 개념과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노동의 변화, SNS를 통한 시민 사회 활동을 소개한다. 복지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이슈,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중요성, 디지털 포용성 등을 논한다.
이러한 AI 돌봄 로봇을 개인이 구매하려면 한 대당 1백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최근 보건 복지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은둔형, 우울형 등 취약 계층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AI 돌봄 로봇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용 전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우울증, 자살 시도, 고립감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160개 지자체, 665개 사회복지 기관에서 약 1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AI 돌봄 로봇을 활용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01_“AI와 노인 복지”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도 있다. 정신 건강 영역은 매우 세밀한 영역이므로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2020년 8월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정의, 판단 기준, 판단 사례 등을 담은 ‘디지털 치료 기기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설계부터 임상 시험 계획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약 10종의 맞춤형 디지털 치료 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03_“AI와 정신 건강 복지” 중에서
서울특별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나 통신 기업들와 업무 협약을 맺고 1인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휴대전화 사용량을 파악한다. 수집된 빅 데이터를 통해 AI가 1인 고립 가구의 위험 신호를 감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입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으나 자칫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
－06_“AI와 지역 복지” 중에서
예를 들어 노인 대상 AI 돌봄 로봇 효돌이와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반에는 사용자가 심리적 혼돈과 기계로서의 이질적 향기를 경험하다가, 점점 친밀한 인형, 반려 친구, 내 가족으로 관계를 실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략 3∼5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반에 사용자들이 AI 돌봄 로봇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 혹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09_“AI와 사회복지 윤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