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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범죄,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 그리고 AI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분석한다. AI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AI의 역할이 중요하다. AI 범죄는 발견과 추적이 어려워 법적,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AI와 범죄의 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에 대비할 방안을 제시한다.
AI가 제조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총기보다는 마약이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다. 가장 보수적 대응책은 3D 프린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엄격한 통제 아래 허가를 한 후 감시하는 방식이다.
중앙집권제 국가에서 효과적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3D 프린터를 구성하는 부품이 3D 프린터에만 특화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3D 프린터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3D 프린터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범용 부품들이다. 그래서 3D 프린터용 부품이라는 이유로 규제할 수가 없다.
－01_“위험한 물건을 제작하는 AI” 중에서
인멸이란 ‘자취도 없이 모두 없애는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24). 증거인멸죄의 행위 유형에는 인멸 외에 은닉, 위조, 변조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AI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는 일이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증거물이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다면 AI를 이용한 증거인멸은 100%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부터 ‘행정전산화’가 시작돼서 1990년대 말에는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가 디지털로 전환됐다.
－03_“증거를 인멸하는 AI” 중에서
AI는 가치중립적이어서 코딩하는 사람에 따라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공헌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재 체제를 위해 얼마든지 재주를 부릴 수도 있다. 디지털 감시 사회가 유토피아에 가까워지려면, AI를 이용한 독재 국가의 만행을 AI로 감시하고 파헤쳐 고발하고, 그 안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이 AI를 잘 활용해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06_“디지털 감시 사회의 AI” 중에서
경찰의 업무는 안전과 수사 두 가지로 대별된다. ① 범죄 통계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시간대별, 지역별 범죄 발생 예측을 하고 이에 맞춰 순찰 인력을 배치하는 일, ② 정신장애 범죄인들의 이상동기 범죄 징후를 파악해 미리 대비하는 일, ③ AI 로봇을 투입해 강력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 ④ 범행 현장에서 포렌식 증거를 수집하는 일 등은 경찰이 집중해야 할 영역이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업무만 수행한다.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은 검찰이 맡아서 해야 한다. 경찰의 법률 판단을 지원하고, 법적으로 복잡한 사건을 검찰이 전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 법적 판단이 많이 개입돼야 하는 영역은 AI가 몇 단계 더 발전해야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09_“AI 경찰, 검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