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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출시 후 중국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방위적인 미국의 제재라는 결핍 속에서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책은 이러한 혁신에 밑거름이 된 중국 AI 입법과 정책을 담았다. 중국은 아직 AI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를 규율하는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안보 강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국의 고민,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접했던 중국 AI 이야기를 지난 10여 년간의 입법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데이터 3법이 완성되었다. 데이터 법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역외 적용 조항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 배경에는 미·중 간 법률전(法律戰)이 자리하고 있다. －04_“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중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보편화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가짜 뉴스)는 중국 체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딥페이크 규제를 시행해 이를 규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06_“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중에서
1949년 핵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핵이 국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면, AX 시대에는 AI 기술력이 핵에 비견할 만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만약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 국가의 AI 기술력이 도태되어 버린다면 현재의 힘의 균형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 것이며, 격차를 좁히지 못한 국가는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10_“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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