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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거버넌스와 한국

발행일
2025/04/17
저자
김명신
소속
LG AI연구원 정책수석. IEEE CertifAIEd(AI 윤리 인증 프로그램) 선임 평가자.
쪽수
147쪽
차례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AI 01 미국, 혁신지향 자율규제 02 EU, 인권중심 포괄규제 03 중국, 체제안정 핀셋규제 04 한국, 균형지향 최소규제 05 아프리카, 성장지향 규제공백 06 UN과 국제기구, 포용지향 국제협력 07 AI 정상회의, 의제확대 협력약화 08 기업, 위험관리 자율규제 09 시민사회, 인권우선 규제강화 10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미래와 한국
정가
12000원
ISBN
9791173078828
분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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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AI는 이제 세계 질서의 판을 바꾸고 있다. 이 책은 AI 기술이 국제 정치, 경제, 안보, 윤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중국, EU,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전략, 그리고 UN, 국제기구,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구상까지 폭넓게 다루며,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지를 제시한다.
2024년 7월 AU 집행위원회가 대륙 AI 전략을 승인하면서 아프리카의 AI 거버넌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전략은 AI 기술의 이점 활용, 역량 구축, 위험 최소화, 투자 촉진, 협력 강화라는 다섯 가지 영역을 핵심 축으로 삼고, 아프리카가 당면한 사회 경제적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AI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보건 의료 체계를 개선하며,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05_“아프리카, 성장지향 규제공백” 중에서 더욱이 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소수 거대 기업과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 패권과 권력의 지나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의 기술적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 보호와 공공선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09_“시민사회, 인권우선 규제강화” 중에서 AI 거버넌스에는 아직 정해진 모범 답안이 없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 나라의 거버넌스 실험이 다른 나라의 이정표가 되고, 한 기업의 윤리적 선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는 역동적인 시대에, 우리는 답을 찾는 모방자가 아니라 답을 만들어 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10_“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미래와 한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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