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AI가 법률 분야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AI는 판례 검색, 법률 문서 작성 등에서 활용되며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챗GPT 등장 이후 법률 AI의 발전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윤리적·법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AI 판결의 신뢰성, 법적 책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법률 전문가와 독자들에게 AI 시대의 사법 변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톱다운(top-down) 방식이다. 설계하는 인간이 AI가 마주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기계의 효율성은 그 설계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이 벽에 가로막히자 나온 것이 머신 러닝 기법인데 이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다. 머신 러닝은 종래 전문가가 일일이 규칙을 입력하던 ‘규칙 기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 데이터로부터 함수를 통계적으로 추론해 내는 과정인데(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컴퓨터에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주위 상황에 대응하여 스스로 변화, 적응하게 만든다. 생물학적 발상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01_“AI, 머신 러닝, 딥 러닝” 중에서
AI는 방대한 법령과 판례 데이터를 단시간에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법률 서비스의 생산성을 고도로 끌어올리고, 고비용 구조로 접근이 어려웠던 영역에까지 법률 시장을 확대하며,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소송 절차에서 AI 기술의 활용은 나 홀로 소송의 실질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법률 수요자들에게, 일련의 지침을 제공하는 AI 기반 시스템의 개발·구축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법률 수요자들이 활용 가능한 법적 구제 유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절차적 요건을 고지하며, 법원 제출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보조하는 챗봇(chatbot, 대화형 로봇) 서비스 형태의 자문 시스템을 사법부가 개발·구축하는 것이 그 한 예다.
－03_“AI와 법률 수요자” 중에서
영미법계 소송에서 AI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 개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절차는 소송 개시 후 변론 진행 전에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나 기타 증거들을 상대방에게 재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소송 절차와는 달리 영미법계 소송 절차에서는 제출해야 하는 문서나 증거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래서 소송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문서를 일일이 검토하여 그중 사건과 관련 있는 문서들을 선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문서 검토 과정에서 법적 제출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서 검토 업무는 보통 저연차 변호사나 계약직 변호사가 수행하는데 대규모 소송에서는 그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기도 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06_“AI와 민사 절차” 중에서
또한 AI 법은 고위험 AI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고위험 AI 기술은 건강, 안전, 기본적 권리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AI법은 생체 인식, 중요 기반 시설, 교육과 직업 훈련, 근로자 관리와 자영업에 대한 접근, 필수 민간·공공 서비스 혜택 접근과 향유, 법 집행, 이주·망명과 국경 통제 관리, 사법과 민주적 절차 관리에 활용되는 AI 기술을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면 시장 출시 전 영향 평가,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감독·위험 관리 의무 등의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09_“AI 윤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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