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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법을 상세히 해설한다.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한 조문별 설명과 입법 배경, 향후 과제를 폭넓게 다룬다.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생태계 및 창작자 권리 보호와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EU 인공지능법의 경우 제53조(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의 의무)와 같이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인공지능법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상세한 요약본의 내용 및 서식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며, EU 외 다른 국가의 동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완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01_“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과정” 중에서
다음으로 위원회의 기능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⑨ 제8조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국가 기관 등의 장(정의 규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 중 자목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 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등) 및 인공지능 사업자 등에 대해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 윤리의 실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 방안의 수립 등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장은 법령·제도 등의 개선 방안과 실천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대해 국가 기관 등의 장이나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03_“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중에서
2024년 4월 4일 발표한 ‘AI G3 도약을 위한 AI·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에서 고위험 AI 대상 신뢰성 검증·인증 실시 의무화, AI 윤리 영향 평가 시행 검토 등 AI 윤리 확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날 발표한 ‘AI 일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자율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신뢰성 인증 활성화’, ‘AI 윤리·신뢰성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위해 4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다.
－06_“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의무, 대규모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에 대해 ① 법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②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공무원이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인력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보통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주는 규정이 같이 있는데, AI 기본법의 위임 및 위탁 규정(제39조)에는 실태 조사와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다.
－09_“실태 조사, 사실 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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