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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발명을 주도하는 시대, 특허 제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AI가 창작한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고, 발명자 지정, 권리 귀속, 침해 책임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은 “기술적 창작과 공개에 대한 특허권 보호”라는 기본 프레임에 대해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다. AI란, 학습, 추론, 판단, 문제 해결, 언어 이해 등과 같은 인간의 지능 활동을 기계가 모사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계산 처리 능력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경험을 축적하며, 새로운 결과를 생성하거나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춘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 체계라 할 수 있다.
－01_“인공지능 시대 ｢특허법｣의 과제” 중에서
AI 모델 구조 및 학습 방법의 근간이 되는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 할 수 있으나, 소스 코드는 AI를 이루는 한 요소일 뿐, 그것만을 AI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인간이 DNA 서열만으로 설명되지 않듯, AI 역시 단순한 코드의 집합이 아닌 모델 구조, 학습된 파라미터, 훈련 데이터, 실행 환경의 총체로 구성된다. AI는 사전 정의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 스스로 규칙을 형성하고, 입력에 대한 출력을 동적으로 생성한다. 이 기능은 단순한 코드로는 구현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습(learning)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AI라고 할 수 있는 지점부터 논의하자면, AI는 ‘표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
－03_“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건” 중에서
예컨대, AI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로 탐색을 위한 알고리즘을 생성했다고 하자. 해당 알고리즘이 기존의 그래프 기반 탐색 알고리즘과 기본 구조는 유사하더라도, 병목현상을 회피하고 연산 자원 소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단순한 구조적 유사성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다. AI 생성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문제 해결 방식”과 “기술의 효과”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06_“인공지능 발명과 특허 요건의 재구성” 중에서
AI의 작동 결과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가 어떤 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생성형 AI는 자율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므로, 사용자나 개발자의 침해 인식을 전제한 고전적 책임론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불어 AI 시스템은 설계자, 제공자,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가 분산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위의 통일성과 협동성을 전제로 하는 공동 침해 또는 간접 침해 판단에도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09_“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특허 제도 개혁의 방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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