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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편익과 위협 사이의 딜레마를 던진다. 공익과 시장, 윤리와 혁신 사이에서 국가와 사회가 마주한 정책적 갈등을 분석하며, AI 시대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모색한다.
역사적으로 양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000년대 리눅스와 운영 체제 경쟁 속에서 미국의 주도와 중국의 대응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즉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등이 정보화 시대를 주도했다. 특히, MS의 운영 체계인 윈도(Windows)와 인텔(Intel) 간의 기술 협력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반면 냉전 이후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속에서 중국은 1990년대부터 PC 영역에서 독자적인 표준의 기회를 리눅스(Linux)로 인식하고, 미국 중심의 윈도 운영 체계에 대한 대항마로 리눅스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01_“AI와 신질서의 딜레마” 중에서
WTO 출범 이후, 각국에서 채택하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WTO TBT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가지며, 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기술 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개발, 채택, 적용 시에 국제 표준을 기초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해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03_“글로벌 패권 경쟁의 딜레마” 중에서
먼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인간의 건강, 안전, 기본권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를 위배하는 경우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직전년 회계 연도 기준 전 글로벌 연 매출액의 최대 7% 중 더 큰 금액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06_“안전과 공익: 유럽식 모델” 중에서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 구조가 취약한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에서와 동등하게 AI가 보편화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AI의 등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연장·심화하거나,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전기와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인적 자원 등 사회적 기본 시설과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해 AI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간 AI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의 투자 부족은 선진국과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하고 신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유네스코(UNESC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양·다자간 협의체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의 개발과 활용,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 사회는 ‘혜택의 공평한 분배(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포용(inclusiveness)’,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등 AI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선제적인 관심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09_“기회와 신격차의 서막”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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