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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했다. 미중 패권 경쟁, 자율 무기, 디지털 외교, AI 통상 규범 등 AI가 국제 정치에 던지는 도전과 전략을 분석한다.
2021년 하버드 대학교 벨퍼 센터(Belfer Center)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핵심 기술 영역으로 AI, 5G, 양자 컴퓨팅, 반도체, 생명 과학, 청정에너지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AI는 향후 세계 경제와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략 기술로 꼽혔으며, 보고서는 AI 분야에서 중국이 시장 규모, 연구 성과, 기술 경쟁력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전면적인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되었다.
－01_“기술 패권 경쟁” 중에서
‘전략 물자(strategic items)’는 상기 수출 통제 체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참여국은 국제 체제 협의를 통해 통제 대상 품목을 결정하며, 각 참여국은 합의된 지침에 기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자국의 법령에 구체화한다. 일례로, 바세나르 체제의 참여국은 수출 제한이 적용되는 ‘이중 용도 상품·기술 목록과 군용품 목록’을 운영한다. 직접적인 통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용이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캐치올 제도를 통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수출 통제 집행 과정에서 통제 대상 품목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최종 사용자는 제재 대상 명단(entity list)으로 관리한다.
－03_“AI·반도체 공급망” 중에서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감안할 때, 미래전은 ‘지능화 전쟁’일 것이다. 기계화 전쟁의 경우 화력과 기동으로 제공권과 해상권을 장악하는 데 주력하였고, 정보화 전쟁에서는 감시 및 지휘 통제 체계(C4ISR)를 보호하면서 적의 감시 및 지휘 통제 체계를 와해시켜 정보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었다. 미래 지능화 전쟁은 AI 기술 기반의 지능 우세를 달성하고 6대 전장 기능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전장 기능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지능의 AI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전투 효과성을 좌우할 것이다.
－06_“자율 무기화 경쟁” 중에서
미국이 주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과 미국ᐨ멕시코ᐨ캐나다 협정(USMCA)이 디지털 통상과 관련하여 가장 진전된 규범을 담고 있다. 우선 CPTPP 제14장 전자 상거래 챕터는 18개 조항을 두었으며, 전자 전송물 무세화, 디지털 제품 비차별, 데이터 이동 자유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공개 요구 금지, 플랫폼 사업자 면책 등을 규정했다. 다음으로 USMCA 제19장 디지털 통상 챕터도 18개 조항을 두었으며, 디지털 제품 시장 접근 및 비차별 대우, 전자적 거래 법적 틀, 소비자 및 개인 정보 보호, 인터넷 접근, 데이터 이전 자유화, 사이버 보안, 플랫폼 사업자 면책 등 CPTPP와 유사하면서도 일부 진전된 자유화 규범을 포함했다.
－09_“AI와 경제적 상호 의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