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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와 충돌하고 있다. EU·일본·한국의 입법과 국제 판례를 분석하며,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법적 재편의 길을 모색한다.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 법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 법률 체계에 AI 관련 문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는 기술의 복잡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AI는 자율성, 비인간성,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의사 결정과 행위를 전제로 구성된 법체계와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킨다. 따라서 AI 기술의 작동 원리와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법적 기준과 해석 원칙의 정립이 요구된다.
－01_“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중에서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제 정책 수립에 기술의 효율성과 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가치 기반 접근(Value-based approach)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로 보지 않고, 사회적·윤리적 맥락에서 통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술 중심의 규제 모델을 채택한 타 국가와 구별되는 일본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03_“일본의 인공지능 규제 로드맵과 주요 내용” 중에서
AI 기술의 확산은 특허 제도의 해석 기준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한다. 기존의 고정된 판단 틀만으로는 급변하는 기술 현실과 창출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출 주체와 기술 생성 방식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AI의 관여 과정에서 ‘기술적 기여’의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06_“AI와 ｢특허법｣” 중에서
AI 기술의 고도화는 기존 법체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WIPO의 ‘인간 최소 기여’ 기준, EU의 ｢DSM 지침｣상 TDM 예외와 옵트 아웃 제도, ｢TRIPS 협정｣의 발명자 개념에 대한 유연한 해석, OECD의 AI 학습 데이터 규범 정비 권고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AI 기술이 단순히 지식재산권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처리, 콘텐츠 생성, 결과물의 유통, 책임 귀속 등 AI가 관여하는 모든 단계에서 법적 정합성과 국제적 일관성을 갖춘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09_“국제 규범과 국내 법제의 조화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