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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확산으로 고용 기반과 조세 체계가 흔들리는 시대, 로봇세는 기술이 만든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제안된다. 이 책은 로봇세의 개념, 과세 기준, 제도 설계 쟁점, 국내 적용 가능성을 폭넓게 분석하며 기술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조세 구조를 탐색한다.
로봇세는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공정한 사회 계약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기술이 진보하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진화해야 하며, 로봇세는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향후 로봇세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 합의, 제도 설계의 정밀성, 그리고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01_“로봇세란 무엇인가?” 중에서
로봇세의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의 범위를 기술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초기에는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처럼 물리적 형태가 있는 기계 장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술 발전은 로봇의 개념을 점점 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 따라서 로봇세는 ‘형태’가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과세 대상을 확장해야 하며, 특히 플랫폼 기반 서비스, 디지털 자동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AI 시스템 등도 포괄하는 유연한 과세 구조가 필요하다.
－03_“로봇세의 법적 정의와 과세 대상”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로봇의 사용이 정확히 어떤 범위의 인간 노동을 대체했는가를 규명하는 기술적 판단이다.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로봇의 경우 비교적 명확하지만, AI 기반의 분석 또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의 경우 그 대체 범위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로봇세 부과 시 산업별 표준 임금 표나 직군별 평균 노동 시간 및 임금 구조를 참고하여 대체 임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향후에는 로봇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나 기업 이익 증가율까지도 반영하여 과세 표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06_“로봇세의 과세 체계와 세율 설정 방안” 중에서
로봇세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혜택을 사회 전체로 분산하는 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로봇세 수입이 실직자 대상의 재교육·재취업 프로그램,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 안전망 강화, 기초 생활 보장 등으로 환원된다면, 기술이 야기한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수용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Delvaux(2017)는 EU 의회 보고서에서 로봇세가 인간 중심 기술 도입(human-centric automation)을 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세적 유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09_“로봇세와 기업 혁신 및 기술 발전 간의 관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