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미리듣기
생성형 AI와 로봇이 행정에 들어올 때 정부의 일상과 정책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루는 책이다. 공공 관리·현장 행정 사례와 함께 편향, 책임, 일자리, 법제·윤리 쟁점을 짚고, 10년 뒤 AI 정부의 모습을 시나리오로 그려 보며 국민 행복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모색한다.
GPT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관점에서는 관심과 시간 투자가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 시간 투자 없이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특히 공공 조직의 특성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지만, 적극적인 시도와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이 부족한 공공 조직에서 GPT 활용 교육은 실무 중심의 단기 집중 교육과 지속적인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 내 GPT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01_“GPT가 바꾸는 행정의 일상” 중에서
AI 기술이 정부 내부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공공 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5년을 “공공 AI 전면 도입 원년”으로 선언하고, 적극적인 AI 기술 도입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행정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지능형 업무 관리 플랫폼이나 AI 공통 지원 서비스 등 각종 AI 활용 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등 활용 기반과 정책·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공 관리 방식의 근본적 변화의 시작으로 이해된다.
－03_“AI와 공공 관리의 변화” 중에서
AI 시대 행정의 변화를 선도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국민의 AI 역량과 리터러시 향상이 필수적이다. 특히 AI 기술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러한 불신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험 기회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실무 중심의 AI 교육과 업무 활용 경험 확대를 통해 AI 기술의 유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경우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06_“공무원과 국민의 AI 역량과 리터러시” 중에서
AI 법제는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기술적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인 정보 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에서 AI 기술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I 기술은 기존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소프트웨어가 명시적 규칙 기반으로 작동한다면, AI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기계 학습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블랙박스’ 특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새로운 법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09_“AI 법제의 이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