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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시대에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최신 침해 사례, 국내외 법제와 윤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기준을 제시한다. AI문고.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의 사진이나 영상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타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목소리 등 해당 인물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요소에까지 넓게 적용된다. 요컨대 개인을 나타내는 속성이나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나 목소리 등 개인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초상권은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타고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타인의 얼굴, 용모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을 함부로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초상권이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임을 보여 준다.
－01_“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외형과 정체성을 거의 그대로 묘사하거나 생성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로는 충분한 보호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초상 이미지, 목소리, 신체 실루엣, 동작,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03_“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중에서
사람의 초상, 성명, 사진, 음성 등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광고에 이용하는 형태가 가장 흔히 발견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의 하나다. 광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이때 광고는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홍보 등도 포함된다. (…) 이러한 권리 침해는 개별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장 전체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 권리 구제의 문제에 병행하여 경쟁법적·정책적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06_“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중에서
디지털 워터마킹과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디지털 이미지에 초상권 소유 정보를 은밀히 탑재하여 무단 복제를 방지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유통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및 초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작권자 등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metadata)를 콘텐츠 내부에 탑재하는 기술로서, 콘텐츠가 복제·배포되는 경우 메타데이터를 통해 원본을 식별할 수 있다.
－09_“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