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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비리의 언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소통 문법으로 복권한다. AI는 정책 데이터에서 골든타임을 찾고, 타깃 공중을 정밀 분석하며, 메시지를 생성·측정해 로비를 ‘과학’으로 바꾼다. 동시에 투명한 기록과 제도화, 등록제·윤리 가이드라인 등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AI문고.
AI 도입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로비 환경의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통찰을 추출하고, 정책 결정자들은 AI의 요약 정보와 예측 데이터를 의사 결정의 주요 준거로 삼는 경향이 강화된다. 이는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기조를 강화하며, 로비스트에게는 단순히 ‘관계를 아는 사람’이 아닌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요구한다. 또한 AI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에게 강력한 분석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논의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해 준다.
－01_“AI 로비의 정의와 새로운 주체들” 중에서
AI를 활용한 초세분화(Micro-segmentation)는 무차별적 접근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AI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정책 흐름을 주도하는 ‘영향력자’와 우리 편이 되어줄 ‘잠재적 옹호 공중’을 개인 단위까지 미시적으로 식별해 낸다. 더불어 각 대상의 영향력을 수치화된 정량 지수로 제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로비스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효율적 자원 투입에서 벗어나, 정책의 향배를 결정짓는 ‘최소 유효 집단’을 정밀 타격(Pinpoint Targeting)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자원으로도 정책 결과의 변곡점을 만들어 내는 전략적 레버리지(Strategic Leverage)를 창출한다.
－03_“타기팅의 진화: AI로 초세분된 목표 공중의 설정” 중에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AI 기술을 단순한 산업 육성 대상이 아닌,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거버넌스 대상으로 재정의한다. 핵심 쟁점은 AI 로비 원료가 되는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 및 윤리성, 알고리즘 작동 원리의 설명 가능성(explain- ability), 그리고 AI 사용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화다. 각국은 자국의 법적 전통과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에 입각하여 상이한 규제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은 향후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과 로비스트들에게 새로운 ‘준법 감시(compliance)’ 기준이 될 것이다.
－06_“글로벌 로비 환경: AI 시대의 법률과 제도” 중에서
따라서 현시점의 과제는 AI 로비에 대한 단순한 규제 부재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AI 로비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여 양성화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국형 AI 로비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이는 음성적 청탁을 AI 기반의 합법적 정책 제언 활동으로 전환하고, 기술 오용에 따른 민주적 절차 훼손을 방지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를 단순히 기술적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09_“한국형 AI 로비: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