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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국경을 넘는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올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묻는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중재 전략과 결과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지만, 국제 중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과 권리 보장이다. 기술의 한계, 법률적 유효성, 알고리즘 편향과 문화적 맥락 문제를 함께 다루며, AI 시대의 중재는 자동화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제도 설계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처럼 중재 판정의 집행이 곧 그 제도 자체라는 점은 중재 제도가 선호되는 중요한 이유로 평가된다. 실제로, 2025년에 퀸 메리 런던 대학교와 국제로펌 White & Case LLP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약 2400명의 응답자 중 대부분이 중재 판정의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87%는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국제 중재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에 관해 역대 조사 중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참여한 결과임을 해당 기관이 밝히면서 중재 제도에 대한 실무 커뮤니티의 신뢰도는 여전히 높음을 증명하고 있다.
－01_“국제 중재 절차” 중에서
그중 대부분은 중재 절차가 태생적으로 독립성, 공정성,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분석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국제 중재 제도 내에서 역시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AI가 법률 판단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반복적이고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영역에서 인간보다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증명되면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즉 AI에 대한 기대가 판단 주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절차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수렴되면서 실무에서의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03_“중재 지원형 AI 모델의 유형과 기능”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례들을 검토해 보며 AI 활용이 국제 중재의 절차적 정당성과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아직 AI가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한계가 보인다는 점에서 자동화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절차적으로 집행 가능성과 중재 판정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추론된다. 그렇다고 자동화 자체를 배제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자동화 기술을 절차에 통합하고 있고, 당사자들도 비용과 시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이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자동화의 범위와 인간 감독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달려있다. 행정적 업무의 자동화와 판단 과정에의 개입은 구분돼야 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통제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논의의 수준은 아직 이 기준을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06_“중재 절차 자동화의 효율성과 위험성” 중에서
따라서 핵심 설계 원칙으로 설명했던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는 곧 기술적으로 보완 가능한 요소라기보다는 AI 기반 중재 시스템이 법적 판단 구조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본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판단의 근거를 검토하거나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설명 가능성의 부재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신뢰성 자체를 약화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09_“AI 기반 국제 중재 시스템 설계 모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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