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미리듣기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AI가 초래한 결과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묻는다. 행위 능력, 알고리즘 투명성, 개인정보, 저작권, 의료·금융·안보의 쟁점을 검토하며 법학이 기술을 뒤따라 규제하는 학문에서 인간과 비인간 지능의 공존 질서를 설계하는 학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 존엄과 혁신의 균형, 설계 중심 법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법의 역할과 법률가의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책이다.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AI는 의료 진단, 금융 신용평가, 형사사법의 위험 예측, 자율주행, 공공행정 자동화 등 핵심 의사 결정 영역에 이미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근대 법질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법인은 규범적으로 구성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AI는 이러한 기존 범주에 명확히 포섭되지 않는다.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AI와 인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AI의 법적 문제가 판단될 것이다. AI를 물건(도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새로운 법적 존재로 볼 것인가?
－01_“AI와 인간의 관계론” 중에서
인간에 의해 객체로 이용된 AI가 자연인에 근접한 주체성과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매개인(媒介人: mediated person)’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법률적 인간으로 정의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부터 진행된다. 결국 AI를 탑재한 로봇에 대한 행위 주체성의 인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승인되어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 ① AI를 탑재한 로봇 및 물건에 대한 매개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로봇은 그 로봇을 조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낸다. ② 미디어 플랫폼 기능의 원격제어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 로봇이 원격 접속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연장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원시시대부터 인류는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를 타자로 인식해 왔다. ③ 매개인이 AI의 합법적 소유 또는 사용권을 갖는 것이다.
－03_“AI의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 중에서
보건의료 법제에서 AI 활용의 미래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다. 반면 그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데이터 편향,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은 기존 보건의료 법제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 과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미래의 보건의료 법제는 경직된 통제보다는 위험 기반의 유연한 규제, 전문기관과 산업계·학계·의료 현장의 협력,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 아래에서만 AI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자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06_“AI 시대 보건의료 법제” 중에서
생성형 AI 환경에서 인격 표지의 상업적 이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단순한 인격권의 파생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재산권적 권리로 명확히 위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은 곧바로 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퍼블리시티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개인이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할 것, 해당 이용이 기존 개인의 시장 가치에 실질적인 대체 효과를 가질 것,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것. 이러한 요건 설정은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공익적·예술적·패러디 이용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09_“AI 시대 미디어법제” 중에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